2025-11-05
자동차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형평성 제고]**: 2005년 이후 설립된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기존 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통일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춥니다. 2. **[재산세 부담 완화]**: 그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주행시험장의 토지를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시설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주행로봇시스템** 및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등 고도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중소·중견기업 연구 환경 개선]**: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부품 중소기업**들이 고비용의 주행시험 시설을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5. **[합리적인 제도 개선]**: 입법상의 불비로 인해 발생했던 **토지 이용 목적과 과세 기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업무 및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의 성격에 맞게 **지방세법 제10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시험 및 연구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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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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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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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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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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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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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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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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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9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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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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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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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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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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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원자력 발전소 과세 인상으로 안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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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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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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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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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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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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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승용차 자동차세, 가액기준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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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시행사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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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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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차량가액으로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동소유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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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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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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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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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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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시행사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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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열병합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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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정의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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