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톤당 5백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시멘트 생산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 이를 통해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시멘트 생산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사용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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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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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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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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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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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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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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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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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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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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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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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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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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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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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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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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