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시정요구 처리 의무가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미국 연방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 제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상임위원회의 전반기와 후반기 임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4. 해당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5.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주요 감사 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기록 보존 및 대국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김종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원회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3. 2026년으로 종료 예정인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행정수도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함. 4.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세 보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 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민병덕의원 등 17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간산업의 유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지원 및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2.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며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제철소 등 주요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해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합니다. 5.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호영의원 등 19명에 의해 발의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함. 2. 국방부장관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금융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3. 국방부장관이 비행훈련계획 수립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함. 4.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안보시설인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지체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이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