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출산휴가로 명칭 개정: 기존의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산과 관련된 휴가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 변경: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변경하여,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는 활동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3. 희망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육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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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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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