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의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에게 연간 최초 3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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