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의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에게 연간 최초 3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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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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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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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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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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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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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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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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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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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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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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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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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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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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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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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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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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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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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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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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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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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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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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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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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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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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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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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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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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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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