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급여 도입: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된 급여는 지원하고 있지만,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새로 포함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정의 확대: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범주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라는 정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늘려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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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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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