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구직자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도, 한 번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2. 유예기간 및 의무화된 훈련 도입: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2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치는 유예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직업 개발을 위한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령 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실업급여의 적절한 사용 보장: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청년 실업자들이 불필요한 직장 이탈을 최소화하고, 실업 상태에서의 생계 안정 및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청년 실업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실업급여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이 경력 개발과 재취업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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