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해사기구(IMO)의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무선설비 설치 및 국제협약검사 등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 비치와 국제협약검사 수검을 의무화함. 3.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4.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실시와 기준 미달 시 시정조치 및 출항정지 명령 근거를 신설함. 5. 외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우리 어선에 대한 특별점검 및 항해정지명령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27년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확보하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서천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7년 2월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을 안전관리 강화 대상으로 규정함 2.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3. 훈련 실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집행력을 확보함 4. 국제 해사 기구의 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고 선원 안전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케이프타운 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원양어선의 안전훈련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해상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서천호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양도 시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서 50%까지 차등 감면하고 있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나 산지는 감면율이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하고 산림 경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