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명칭의 변경]**: 기존에 시행되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합니다. 이는 출산 후뿐만 아니라 출산 전 임신 기간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휴가 사용 시기의 확대]**: 배우자의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배우자의 임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유급 휴가 혜택의 보장]**: 배우자가 임신한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배우자의 돌봄과 출산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임신 기간부터 배우자의 실질적인 돌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 양육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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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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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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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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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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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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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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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통합 휴무 신설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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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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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김미애의원등11인
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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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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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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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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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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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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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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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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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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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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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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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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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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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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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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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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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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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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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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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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