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이 15일간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두 유급으로 전환되며, 휴가 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는 난임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난임 치료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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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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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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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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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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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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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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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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