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기후위기 대응과정 중 피해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탈탄소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직ㆍ간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 확장: 이 법안은 화석연료나 핵발전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를 포함해,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 추가: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취업 지원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변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여, 산업 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 가운데에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노동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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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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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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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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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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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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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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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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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2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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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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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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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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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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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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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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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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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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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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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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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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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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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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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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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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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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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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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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