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해외 사건·사고 대응 과정에서 재외공관장의 장기간 공석이 국가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재외공관장 후임자 임명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석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3. 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면직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반드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재외공관의 지휘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시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수장 공석으로 인한 외교적 공백을 방지하고,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건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경우 내부 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3. 특임공관장 임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함. 4. 자질 논란이나 보은성 인사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특임공관장 임용 관련 문제를 민주적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에 국회 보고 및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외교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건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주요 공관장에 특임공관장이 임명될 경우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인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함. 3.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직 임용의 투명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