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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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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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공기관 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더 분명하게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다른 장애인생산품이 한 범주로 묶여 보일 수 있어서, 실제 우선구매를 끌어내는 힘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안은 연도별 구매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이 단순히 형식상 구매 실적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우선해서 사도록 유도하는 구조예요.
핵심은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바꿔서, 실제 우선구매가 이어지도록 압력을 분명하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평가 항목 명확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분명히 반영하려고 해요.
우선구매 유도 강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다른 장애인생산품과 뭉뚱그려 보지 않고, 우선구매의 의미를 살리려 해요.
목표 달성 중심 평가: 연도별 구매목표를 실제로 채웠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해요.
공공조달 신호 강화: 공공기관이 구매를 결정할 때 우선구매 기준을 더 의식하게 만들려 해요.
제도 간 정합성 보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를 공공기관 평가 체계와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다른 장애인생산품이 평가상 비슷하게 취급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해서 살 이유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 결과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사더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번 안은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더 선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예산을 쓰는 방식과 정책 목표를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평가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이 넓게 묶여 보일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평가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더 또렷해져요.
우선구매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는 방향이 강해져요.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비중이 커져요

현행 체계에서는 같은 범주로 보이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안은 그 흐름을 바로잡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먼저 고려하도록 만들려 해요.

단순히 구매 건수를 채우는 것보다 어떤 품목을 샀는지가 중요해져요.
공공기관의 구매 판단이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3) 연도별 목표 관리가 중요해져요

정부가 고시로 정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있다고 요약문에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그 목표를 해마다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경영실적 평가에서 살피게 하려는 거예요.

목표가 숫자상 지침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공기관은 연초부터 구매 계획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할 수 있어요.

4) 공공기관의 구매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평가에 반영되면 공공기관은 구매 실적을 더 의식하게 돼요. 그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찾고 계약하려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어요.

구매 부서 입장에서는 우선구매를 별도 관리 항목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실제 구매처 선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존재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5) 제도 취지와 평가 체계를 맞추려 해요

이번 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를 공공기관 운영 평가에 더 잘 연결하려는 거예요. 제도는 있는데 평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우선구매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과 평가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정책 목표를 성과관리로 이어 붙이는 성격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더 챙겨야 해요.
구매 담당 부서: 우선구매 실적 관리와 증빙 준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자: 공공수요가 더 분명하게 연결되면 판로 확대 기대가 생겨요.
장애인생산품 관련 업체: 같은 범주 안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성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 부처와 평가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지표를 법 취지에 맞게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봐야 할 점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세부 기준이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봐야 해요.
우선구매 실적이 실제 구매 확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생산품 전체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이의 평가 구분이 과도하게 복잡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공공기관마다 구매 여건이 달라서 목표 달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평가 강화가 형식적 실적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후속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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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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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등 11인

강대식 강명구 고동진 구자근 김기웅 김종양 백종헌 정희용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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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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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평가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비중이 커져요

3) 연도별 목표 관리가 중요해져요

4) 공공기관의 구매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5) 제도 취지와 평가 체계를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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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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