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5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정규직 전환 공정성 강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과 정규직 전환자 사이의 불공정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제정합니다.

3. 비정상적인 취업 경로 차단: 비정상적인 통로로 입사하여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용시험이나 공모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취업지원자들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의 채용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취업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0
하태경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