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투명성 강화: 현재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이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공시: 공공기관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투명한 경영공시 제도 구축: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예산 사용 상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자금 사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