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제한: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궐위 시 임명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권한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공 부문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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