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내역 중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만, 이를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과 직원의 직급, 근속연수, 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하여 공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3. 이 변경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인터넷홈페이지(알리오)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개정이며,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성별 임금 현황을 더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과 투명한 사회운영을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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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