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ㆍ제출 의무화: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2. 재무건전성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 제한: 재무건전성이 약화된 공공기관은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채 문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채 발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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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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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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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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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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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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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공시 의무화법
이은주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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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인사혁신처장 참석 의무화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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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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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면제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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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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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연구개발목적기관 맞춤형 지침 제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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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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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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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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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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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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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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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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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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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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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32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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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윤준병의원등12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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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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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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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법
강대식의원 등 13인
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고용평등 실태조사 공시 의무화법
박광온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정태호의원 등 46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이원욱의원등11인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임원추천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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