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평가와 지역성과 반영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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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평가와 지역성과 반영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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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특별경영평가와 지역성과 반영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이 법안은 공공기관을 한 해 한 번만 보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특정 시점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따로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를 해임 건의 사유에 더 분명히 넣어서, 책임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지역 발전 성과를 더 충실히 반영하려고 해요.
공공기관이 숫자만 맞추는 운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까지 함께 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특별평가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할지와 지역 성과를 어떻게 재는지는 앞으로 꼼꼼히 봐야 해요.

주요 내용

특별경영실적 평가 도입: 정기적인 연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생겼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관장 책임 확대: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우를 해임 건의 사유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지역성과 반영 강화: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지역 발전 성과를 더 분명히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책임경영 압박 강화: 공공기관이 성과 관리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부 통제와 지역 기여까지 함께 챙기도록 유도해요.
평가 체계 보완: 기존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 중심 평가를 보완해, 실제 운영 상황과 공공성도 같이 보려는 개정안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는 구조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기관 운영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나, 출범 직후부터 관리가 흔들리는 경우까지 연례 평가만으로는 충분히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 기관장이 내부 임직원 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얼마나 책임 있게 챙겼는지도 더 직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겼어요. 결국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성과를 숫자 몇 개로만 보지 않고, 책임 있는 운영과 공공성을 함께 평가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별점검이 가능한 평가 체계

기존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기본적으로 연 1회 평가하는 구조가 중심이에요. 이 법안은 그 틀에 더해,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생겼을 때 따로 경영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정기평가만 기다리지 않고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초기에 운영이 흔들리는 기관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평가의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2) 기관장 책임 범위 확대

현행 제도도 기관장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해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더 분명한 사유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기관장 개인의 업무 수행뿐 아니라 조직 관리 책임도 더 크게 보게 돼요.
내부 기강 문제를 기관장 책임으로 연결하는 기준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실제 적용에서는 어디까지가 관리·감독 소홀인지 판단 기준이 중요해져요.

3) 지역 기여 성과 반영

경영실적 평가에는 원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지역사회와의 상생, 지역 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더 충실히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공공기관이 지역에 남기는 효과를 숫자로만 보지 않게 돼요.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기관이 주변 경제와 고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지역별 여건 차이가 큰 만큼 성과를 공정하게 비교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4) 공공성 중심의 평가 보완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을 단순한 경영성과 경쟁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내부 통제, 조직 운영, 지역과의 관계까지 함께 보면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흐름이에요.

성과만 높고 내부 관리가 약한 기관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민하도록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평가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부담도 같이 늘어날 수 있어요.

5) 평가 기준 정비 필요

특별평가와 지역성과 반영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기준 설계가 핵심이에요. 어떤 상황을 중대한 위기로 볼지, 지역 발전 성과를 어떻게 수치화할지에 따라 제도의 힘이 달라져요.

기준이 모호하면 기관별로 결과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항목을 넣으면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기준이 너무 좁으면 법안이 노리는 변화가 작아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공공기관장: 경영성과뿐 아니라 내부 관리와 지역 기여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공공기관 임직원: 근무기강과 업무 수행을 더 엄격하게 관리받을 수 있어요.
평가 담당 기관: 특별평가와 지역성과 반영 기준을 새로 정리해야 해요.
지역사회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생 성과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이용 국민: 기관 운영이 위기 때 더 빨리 점검되면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어떤 상황에서 시작할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로서 관리·감독 소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봐야 해요.
지역 발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지역마다 다른 조건을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평가 항목이 늘어날수록 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기평가와 특별평가가 중복되면서 실제 개선 효과가 흐려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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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최혁진 등 10인

김문수 김용민 김우영 윤준병 윤후덕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정혜경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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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별점검이 가능한 평가 체계

2) 기관장 책임 범위 확대

3) 지역 기여 성과 반영

4) 공공성 중심의 평가 보완

5) 평가 기준 정비 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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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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