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의 일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킵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시마다 반복되던 기관장 임기 관련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연임 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연임을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정합니다. 이는 임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3. 임기 종료 규정: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함께 공유하며, 공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