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가자는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가 원칙임을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합니다. 2. **미이행 시 제재 규정 신설**: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고,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범위의 명확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를 인정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제39조)**: 현행법에 없던 규정을 **제3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설**하여 집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 지침의 한계를 보완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5. **근로자 고용안정 및 분쟁 예방**: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고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합니다. 공공조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에서 고용승계를 법적으로 확보해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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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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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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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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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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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징계시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윤주경의원 등 32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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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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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윤준병의원등12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박정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법
강대식의원 등 13인
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고용평등 실태조사 공시 의무화법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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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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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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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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