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의 전환**: 현행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임대차 변경 시 **입주예정일 1개월 전 사전신고**를 요구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이를 **계약·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후신고**로 전환합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100세대 이상 포함)**: 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예외 없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준용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에 **특화된 신고체계**를 둡니다. 3. **즉시 입주 및 긴급지원 가능**: 종전에는 재임대 시에도 사전신고로 인해 **최소 1개월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입주 희망자가 있을 때 **즉시 또는 신속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4. **행정 부담 완화와 관리 책임 유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가 발생 후 신속히 계약하고 **사후 3개월 이내 신고**로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고 의무는 유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도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제49조제6항)**: 위 변경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명문화합니다. 신고기한과 방식의 예외를 규정해 현장의 해석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주 대기 시간을 줄이고 긴급한 주거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행정적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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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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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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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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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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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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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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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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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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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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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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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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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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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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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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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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