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 시 경관계획 포함시키기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도록 개정, 지역 특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경관의 다양성에 더욱 초점을 맞춤.

2. 문화도시 조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 제안,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3. 지구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하며, 경관법상의 경관계획이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되도록 규정, 획일화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가치 존중을 위한 문화도시의 조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전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