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발생한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더 강한 처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이익금에 대한 벌금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벌금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주택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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