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공공주택 적기 공급기반 마련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내 소규모 심의가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돕도록 함. 3.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외에도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방안 등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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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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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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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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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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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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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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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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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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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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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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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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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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