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 및 유족의 단체 회원자격 부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 혜택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겪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유족의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부여: 참전유공자 본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부여합니다. 이제 유족들도 단체의 정식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유족이 단체 운영에 참여하고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다합니다. 이는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에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유공자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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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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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