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자격 확대:

- 기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 가입 가능.

- 개정: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가입 가능.

2. 유족 지원 강화:

- 기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단체 회원 자격이 없어 단체를 통한 지원에서 제외.

- 개정: 유족도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법률 조항 정비:

- 관련 법 조항인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를 개정하여 확대된 회원 자격을 반영.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까지도 단체 회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단체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