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참전유공자 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법안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보훈등록증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여 발급되고 있어, 부정사용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부족합니다. 2. 개정안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참전유공자 연령 인하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회원자격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6·25 전쟁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의식주 보장사업 근거 마련법
안규백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활 안정 및 수당 형평성 확보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위한 법안
한기호의원 등 37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요양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타 보훈대상 급여금 병급 허용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인정기간 연장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중복수당 및 사망 배우자 승계를 위한 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소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생계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강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기간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6·25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전액 지원 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6·25전쟁 정의에 북한군 남침 명시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지방거주 참전유공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 편차 해소하기 위한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 및 유족의 단체 회원자격 부여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의료지원 지급과 추모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유족 회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심리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승계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학도병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지원 증대를 위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도입하기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44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서일준의원 등 18인
생계지원금 연령 완화 및 배우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균등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약제비 추가지원 하기 위한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30인
참전유공자 예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홍성국의원 등 19인
참전유공자 수당 개선 및 배우자 지원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이중지급 허용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민간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및 보훈급여 중복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위한 법안
이정헌의원 등 16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균등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와 유족 회원 자격 확대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위탁 의료기관 진료 허용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참전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률 법률 명확화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보훈급여금 중복 지급 허용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및 유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6인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활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월남전쟁 참전종료일을 연장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7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감면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유족 지위 확대를 위한 법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위탁진료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6인
참전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한 법안 제정
이언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강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유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법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