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지방공무원 임용제한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등2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시에도 최장 5년간만 임용 제한을 두고, 전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5세까지 임용 제한을 두고자 함.
이 법률안은 병역 회피를 막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의 파장을 막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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