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실태 조사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인사 감사 규정이 없는 현행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인사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정 채용 및 인사 비리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한편,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입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