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협력업체 포함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확대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지원 범위를 넓히고, 예산 확보 노력을 더 분명히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대상기관 바깥의 협력업체까지 보안 지원이 닿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도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중소·중견 협력업체처럼 보안 역량이 약한 곳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가 커요.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재원 확보를 더 의식하도록 해, 제도가 말뿐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이 주로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번 안은 계약 관계를 통해 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관까지 넓히려 해요.
보안 사각지대 보완: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협력업체를 노리는 유출과 침해 시도가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로, 보호망 밖에 있던 곳을 더 챙기려는 방향이에요.
종합계획과 재원 연계: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재원 확보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해, 계획과 돈의 문제를 따로 보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상기관 외 협력체계 강화: 보호의 무게중심을 핵심 기관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연결된 공급망 전체로 옮겨, 취약 지점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예산 확보 근거의 보강: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 법에 그 노력을 분명히 적어 두어 향후 지원 범위와 집행 논리를 만들려는 뜻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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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다자녀가족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을 법에 더 분명하게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혜택과 사용 방식 때문에 생기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자녀 우대카드를 더 편하게 쓰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려고 해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처럼 이미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는 혜택을 더 체계적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지역별로 흩어진 다자녀 지원을 더 일관되게 운영할 기반을 법에 마련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다자녀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 보강: 다자녀가족을 위한 지원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안에서 더 분명하게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처럼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기대던 부분을 기본법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제도화: 다자녀 우대카드를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발급 대상과 운영 방식이 지역마다 달라 생기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우대카드 발급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신청, 확인, 발급, 이용 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면 행정 처리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지역별 차이 완화: 발급 지역에 따라 대상과 혜택이 달라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려는 문제의식이 보여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편을 덜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에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의 연결: 다자녀 우대카드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혜택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에 드러나요. 제안안은 이런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쓰게 하려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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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고위험 물질 시험설비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설비와 시설을 따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일반 안전·보건조치가 중심이라, 리튬배터리나 고압가스, 화약류처럼 위험도가 큰 물질을 시험하는 설비는 별도 기준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안전조치와 시설점검, 사고 대응대책을 함께 챙겨야 해요.
업종별로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 체계를 사업장 안에서 조금 더 한 덩어리로 묶어 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사고가 난 뒤의 대응만이 아니라, 시험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는 관리 의무를 더 분명히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대상 설비의 범위 설정: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새로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가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시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요.
시설점검 강화: 설비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책임을 더 분명히 해요.
사고 대응대책 마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해요.
별도 조문 신설: 현행법의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를 반영해, 시험 설비·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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