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징계의 결정을 요구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면책 사항이 심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징계의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면책 사항에 대한 심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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