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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세율 조정 사유 확대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교육세의 탄력세율 조정 사유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교육투자재원 조달이나 물품 수급 사정이 중심인데, 여기에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재정 지출 비율 변화를 더 보려는 내용이에요.
교육 여건이 빨리 바뀌는 만큼, 세율 조정 근거도 그 변화에 맞추겠다는 취지예요.
교육재정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같은 흐름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교육세를 고정된 방식으로만 보지 않고, 인구와 재정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세율 조정 사유 확대: 교육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새로운 기준을 더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학령인구 반영: 학생 수 변화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율 조정 때 함께 보려는 거예요.
교육재정 지출 비율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 변화도 조정 판단에 넣으려는 거예요.
탄력적 운용 강화: 교육 여건이 바뀌면 세율도 같이 살필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기존 조정 범위 보완: 기존에 있던 조정 사유를 없애기보다, 현실 변화를 더 잘 반영하도록 덧붙이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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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학령인구 반영 교부금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쉬운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에만 고정해 두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입이 늘면 교부금도 함께 커지는 문제를 손보려는 취지예요.
남는 예산이 단기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로 새는 걸 막겠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핵심은 교육재정 배분의 기준을 숫자 고정형에서 수요 반영형으로 옮기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재원 비율 조정: 교부금 재원의 고정 비율을 그대로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학령인구 반영: 학생 수 변화가 재원 배분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육재정 수요 반영: 실제 필요한 만큼 교육재정을 배분하는 쪽으로 기준을 넓히려는 거예요.
예산 집행 효율화: 남는 재원을 덜 비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대통령령 위임: 비율을 법에 딱 못 박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유연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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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법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분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공시 기준을 법에 가깝게 묶어서, 투자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흐름을 더 쉽게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향이에요.
거래소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공시를 법정공시 체계로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선택 사항에 가깝게 두지 않고, 자본시장 안에서 믿고 비교할 수 있는 공시로 자리잡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정화: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이상 보조적인 자료로만 내지 않도록, 법에 근거한 공시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려는 내용이에요.
공시 기준의 정리: 국제 기준에 맞춘 공시기준을 세워서, 회사마다 내용이 들쭉날쭉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투자자 신뢰 강화: 공시가 더 표준화되면 투자자는 기업의 장기 위험과 기회를 비교해 보기 쉬워져요.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국제적으로 비슷한 기준에 맞춰 가면 국내 시장의 정합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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