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로 기업 배당 확대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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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로 기업 배당 확대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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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로 기업 배당 확대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원 미만일 때 100분의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저율과세 특례 도입: 배당금을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합니다.

3. 기업 배당 확대 지원: 기업의 배당성향을 주요 해외국 수준에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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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2인

문금주 문대림 서미화 서삼석 손명수 안도걸 양부남 윤준병 이용선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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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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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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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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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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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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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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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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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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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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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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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로 기업 배당 확대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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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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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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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