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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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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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도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금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외화표시채권에 주로 적용되는 혜택을, 주택저당증권에도 넓히는 방향이에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택금융 관련 증권에 더 참여하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자금 조달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자금 조달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어요.

주요 내용

과세특례 대상 확대: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외화표시채권 중심으로 두었던 혜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해외 투자자 유인 강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세후 수익이 개선될 수 있어 투자 매력이 커질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비교하는 기준이 단순한 금리뿐 아니라 세금까지 포함된 수익률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공사 조달 기반 보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많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자금 조달 창구가 넓어지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주택금융시장 안정 지원: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증권의 투자 기반을 넓혀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돕겠다는 구상이에요. 주택금융과 해외 자금이 더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주택금융 관련 증권에 더 쉽게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 나왔어요. 현행 특례가 외화표시채권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주택저당증권은 같은 방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제안자는 이 차이를 줄여야 해외 수요를 더 넓힐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결국 공사의 해외 자금 조달을 강화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 배경이 깔려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외 발행 주택저당증권에 세제 혜택 추가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도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같은 성격의 투자수단처럼 보여도 세제상 취급이 달라서, 그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국외 발행분을 별도로 챙겨 세제 혜택의 문을 열려는 거예요.
투자자가 받는 이자나 수수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 범위는 조문 문구와 시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외국인 투자 유인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세금 항목 하나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세후 수익 구조가 나아지면 국외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 우위가 생길 수 있어요.

해외 투자자는 세전 금리뿐 아니라 세금까지 포함해 투자를 판단해요.
세제 혜택이 붙으면 국내 주택금융 관련 증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투자 유인이 커지면 발행 과정에서 매수자층을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한국주택금융공사 조달 기반 보강

주택저당증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증권이 해외에서 더 잘 팔리도록 세제 환경을 맞추는 데 무게가 있어요.

공사가 해외 시장에서 자금을 모으는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자금 조달 채널이 넓어지면 특정 수요에 쏠리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해외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국내 주택금융 공급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4)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보완

법안은 주택저당증권을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주택금융을 떠받치는 조달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기반을 넓히고, 그 결과 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구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한 증권의 투자 수요를 넓히는 방향이에요.
해외 투자자가 늘면 조달 경로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세제 차이를 줄여 해외 자금을 더 쉽게 끌어오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투자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해외 투자자: 주택저당증권 투자에서 세후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내 주택금융시장 참여자: 공사의 조달 여건이 바뀌면 자금 공급 환경에도 간접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세무 실무자와 금융기관: 적용 대상과 원천징수 처리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와 정부: 특례 확대가 조세 형평성과 정책 목적 사이에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실제로 국외 발행 주택저당증권의 어떤 소득까지 특례가 미치는지 조문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투자 유인이 기대만큼 늘어날지는 세후 수익률과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다른 채권·증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공사의 해외 조달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는 발행 여건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시행 뒤에 따로 봐야 해요.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보다 중장기 지표로 확인하는 편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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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1인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민병덕 복기왕 서미화 이정문 이주희 임호선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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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외 발행 주택저당증권에 세제 혜택 추가

2) 외국인 투자 유인 강화

3) 한국주택금융공사 조달 기반 보강

4)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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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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