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6-15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끝나는 시점을 늦춰서, 지원을 더 오래 이어 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제도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혼인율 감소와 청년층 경제적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새 혜택을 추가하기보다, 이미 있는 혼인 세액공제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안이에요.
기존 공제 구조 유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두려는 거예요.
초기 부담 완화: 혼인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세제지원 효과를 더 오래 이어 가려는 취지예요.
정책 연속성 확보: 일몰 때문에 제도가 끊기지 않도록 해서, 혼인 장려 정책이 계속 작동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혼인율이 줄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도가 일몰로 끝나면 혼인 지원의 흐름이 끊길 수 있어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겼어요. 이번 안은 혼인 친화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개정안은 그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뤄서, 제도가 더 오래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넓어져요.
제도가 중간에 끝나는 공백을 줄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혼인 계획이 늦어진 사람도 제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져요.

2) 혼인신고 기준 유지

이번 안은 공제를 주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늘리려는 거예요.

공제 방식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아요.
혼인신고 시점이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요.
세무 신고 때 적용하는 틀도 기본적으로 유지돼요.

3) 초기 비용 부담 완화

제안 이유에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들어 있어요. 세액공제를 더 오래 유지하면, 혼인 초기에 드는 비용을 세금에서 일부 보완하는 효과를 계속 기대할 수 있어요.

혼인 직후 체감하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한 번만 적용되는 혜택이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접근 가능성이 높아져요.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직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

이번 개정안은 혼인 장려 정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도 담고 있어요. 제도 운영 기간을 늘리면 정책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고, 혼인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요.

정책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요.
장기적인 혼인 지원 방향을 보여 주는 신호가 돼요.
혼인 관련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더 오래 보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혼인 예정인 거주자: 언제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근 혼인한 사람: 제도 적용 기간이 길어지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청년층: 혼인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세제지원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세무 실무 담당자: 혼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과 일몰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정책 집행 기관: 혼인 장려 세제가 실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일몰기한을 늘린 뒤 실제로 혼인 장려 효과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50만원 공제액은 그대로라서, 연장만으로 체감 효과가 충분할지는 따져봐야 해요.
혼인신고 시점이 기준인 만큼, 신고 시기와 세무 적용 시점의 안내가 명확해야 해요.
청년층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혼인 증가 효과 사이의 차이를 살펴봐야 해요.
제도 연장에 따른 재정 영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0인

김미애 김형동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한홍 이종배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6-15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2) 혼인신고 기준 유지

3) 초기 비용 부담 완화

4)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