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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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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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자동차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더 늘리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포함한 일정 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 구입에 대해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던 기간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원유가격 변동성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예요.
결국 이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와 차량 이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조금 더 오래 낮춰 주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적용기한 연장: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5년 더 뒤로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환급 대상 유지: 일정 기준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연료를 사서 쓰는 경우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유류비 부담 완화: 휘발유와 경유, 부탄에 대한 환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부담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에너지 가격 변동 대응: 원유가격이 흔들리고 에너지 수급이 불안할 때,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영세사업자 지원: 차량 운영비가 중요한 소규모 사업체에는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국제 정세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원유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도 심해지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졌고,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도 같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더 오래 유지해, 당장 체감되는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새로운 지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있던 환급 제도를 끊기지 않게 이어 가려는 성격이 강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환급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늦춰요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어요. 개정안은 그 시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서, 환급 제도가 더 오래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특례가 중간에 끊기는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차량 운영비를 미리 예측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제도의 연장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기간이 중요해져요.

2) 대상 자동차 범위는 그대로 두려 해요

법안 설명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의 자동차가 이미 환급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대상을 새로 넓히기보다, 그 틀 안에서 적용기한만 연장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차종의 범위를 다시 짜는 법안은 아니에요.
기존에 특례를 받던 차량 유형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세부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3) 연료비 보전 효과를 더 오래 기대해요

환급 특례는 차량 연료를 사는 순간의 세 부담을 낮춰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적용기한이 길어지면, 사업자와 차량 이용자가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도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환급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부탄은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환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연료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경기와 물가 충격을 완충하려 해요

법안은 단순한 조세 감면 연장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영세사업자처럼 비용 민감도가 큰 곳에서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예요.

원유가격이 흔들릴 때 세 부담을 낮춰 충격을 완화하려는 거예요.
생계형 차량 운영이나 소규모 영업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세수 영향과 정책 지속 필요성은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영세사업자: 차량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승용자동차 이용자: 일정 기준 이하 차량을 쓰는 경우 연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승합자동차 이용자: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환급 특례의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어요.
화물차와 이륜차 이용자: 법안 설명상 포함되는 범위가 유지되는 만큼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부와 과세 행정: 적용기한 연장에 맞춰 환급 제도 운영과 재정 영향을 같이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세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해요. 환급 특례를 오래 두면 재정 부담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실제 체감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연료비 부담이 줄어도 물가나 유가 상황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해요. 어떤 자동차가 환급 대상인지 현장에서 헷갈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시 연장 이후의 방향도 궁금해져요. 2031년까지 연장한 뒤 계속 갈지, 다시 조정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영세사업자 지원 효과가 실제로 큰지 점검해야 해요. 정책 목적이 분명한 만큼 현장 반응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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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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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등 11인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배준영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이종배 이종욱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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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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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환급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늦춰요

2) 대상 자동차 범위는 그대로 두려 해요

3) 연료비 보전 효과를 더 오래 기대해요

4) 경기와 물가 충격을 완충하려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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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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