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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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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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총연장: 공장·본사 이전 및 특정 단지 입주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제지원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되어 제도의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2. 공장 대도시 외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연장: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종전의 종료시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넘겨 3년간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3.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연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종료시점인 2025년 12월 31일 대비 3년간 적용기간을 늘립니다.

4.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기업 세액감면 연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감면이 3년간 추가로 유지됩니다.

5. 특정 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연장: 농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일몰인 2025년 12월 31일을 3년 연장하여 단지 입주 촉진 효과를 이어갑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전략단지 입주를 장려하는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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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4인

권성동 권영진 김미애 김상훈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서지영 안철수 이달희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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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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