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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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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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길 때 주는 세제혜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주던 혜택인데, 제안안은 그 일몰기한을 없애서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년 동안 깎아 주는 새 특례도 넣었어요.
수도권으로 사람이 더 몰리는 흐름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기업 활동이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둘 다를 세금으로 더 오래, 더 강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창업 세제지원의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창업하는 경우 주던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 창업을 장기적으로 밀어주려는 방향이에요.
공장 이전 지원의 연장: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때 주는 세제혜택도 이어가려 해요. 생산시설을 지역으로 유치해 지역경제의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본사 이전 지원의 연장: 기업 본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때의 세제혜택도 유지하려고 해요. 의사결정 기능과 고용을 함께 지역에 두게 하려는 접근이에요.
일몰기한 삭제: 창업·이전 기업에 주던 혜택의 끝나는 시점을 없애려는 게 핵심이에요. 제도가 끝날 날짜를 정해 두지 않으면, 기업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지역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깎아 주는 특례를 새로 두려 해요. 지역 기업에 사람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직접적인 유인책이에요.

왜 나왔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인력과 기업 기반이 더 약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한시적으로만 끝나면, 지역에 들어오려는 기업이나 지역에 남아 일하려는 사람에게 신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제안안은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창업·이전·고용이 함께 이어지도록 세금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세금 제도로 더 오래 받쳐 보겠다는 접근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창업 지원의 상시화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주고 있어요. 제안안은 그 혜택의 끝나는 시점을 없애서, 창업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바꾸려 해요.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창업자에게 장기 예측 가능성이 커져요.
혜택 종료 시점을 의식해 서둘러 들어오는 방식보다, 꾸준한 유인을 주는 구조에 가까워져요.
다만 실제로 지역 창업을 얼마나 늘릴지는 기업 환경과 함께 봐야 해요.

2) 공장 이전 유인 유지

지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을 옮길 때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주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해, 제조 기반을 지역으로 옮기는 흐름을 이어가려 해요.

생산시설 이전은 고용, 협력업체, 물류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혜택이 지속되면 기업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짜기 쉬워져요.
반대로 세금 지원이 실제 이전비용과 지역 인프라 부족을 얼마나 상쇄하는지는 따져봐야 해요.

3) 본사 이전 지원 유지

기업이 본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때 주던 세제혜택도 계속하려는 내용이에요. 본사가 옮겨지면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관리 기능이 지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본사 이전은 지역에 상주 인력과 업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지역 내 법인 활동과 일자리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본사만 옮기고 실제 업무는 남는 식의 형식적 이전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요.

4) 지역 취업자에 대한 새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새로 두려 해요. 기업 유치뿐 아니라 사람을 지역 일자리로 보내는 장치까지 더하는 셈이에요.

지역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구직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혜택이 생겨요.
세제혜택이 기업 쪽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시장까지 넓어져요.
감면 기간이 5년으로 잡힌 만큼, 실제 정착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5) 한시 제도에서 지속 제도로의 전환

이 법안의 큰 방향은 개별 혜택을 조금씩 늘리는 데 그치지 않아요. 지역 지원을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계속 작동하는 제도로 바꾸려는 데 더 가까워요.

기업은 제도 종료를 걱정하지 않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지역은 단기 유입보다 중장기 정착을 노릴 수 있어요.
대신 세수 영향과 정책 효과를 더 오래 점검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자: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 생산 거점을 지역으로 옮길 때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사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 관리·전략 기능을 지역에 두는 선택에 세제상 유인이 붙어요.
인구감소지역의 근로자: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체감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업 유치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이 하나 더 생겨요.
중앙정부와 조세당국: 세수 영향, 자격 요건 확인, 사후 관리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세제혜택이 실제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기업이 세금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여건이 좋아서 들어오는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해요.
공장이나 본사 이전이 형식적인 이전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 넣는 소득세 감면이 지역 취업을 얼마나 늘리는지 점검해야 해요.
혜택이 길어질수록 세수 부담과 정책 효과 사이 균형도 함께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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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득 등 11인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김기웅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박형수 서천호 이달희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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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창업 지원의 상시화

2) 공장 이전 유인 유지

3) 본사 이전 지원 유지

4) 지역 취업자에 대한 새 감면

5) 한시 제도에서 지속 제도로의 전환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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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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