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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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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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넘길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의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운영 중인 과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을 더 쉽게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주가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자산을 팔아 생긴 대금을 회사에 증여하는 경우에 쓰이던 세제 장치를 계속 살리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나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통로를 더 남겨두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이미 쓰고 있던 세제 지원을 끊지 않고 1년 더 연장해 기업 자금 흐름을 받쳐 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지원 구조 유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와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던 특례 틀은 그대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기업 자본확충 지원: 주주가 자산을 회사에 넣어 주는 방식이 기업 자본을 보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리려는 거예요.
재무구조 개선 보조: 자산 이전이나 증여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한시 특례의 연속성 확보: 올해 끝날 수 있었던 혜택을 잠깐 더 이어서 제도 공백을 막으려는 성격이에요.

왜 나왔나

법안 설명은 이 과세특례가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몰이 끝나면 갑자기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막고, 기업이 자금 조달과 구조 조정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특히 주주가 자산을 넘기거나 그 대금을 회사에 보태는 방식은 현금 유입이 빠듯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을 1년 더 유지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과세특례의 끝나는 시점 연장

현행 특례는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미루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주주와 회사가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울 때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일몰 연장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부담이 적은 방식이에요.

2) 자산 무상수증 특례의 지속

법안 설명에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처리가 적혀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특례가 계속 작동하도록 기한을 늘리는 쪽이에요.

자산을 회사에 넘기는 방식의 자본 보강이 이어질 수 있어요.
법인세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던 구조가 당분간 유지돼요.
다만 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예요.

3) 자산양도대금 증여 특례의 유지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해 생긴 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제 특례가 붙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장치도 같은 방향으로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주주가 현금 성격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도 도움이 돼요.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자금 이동을 돕는 구조예요.
회사는 그 재원을 영업이나 구조조정에 쓸 여지가 커져요.

4) 중소·중견기업 지원 효과의 연장

제안 이유는 이 특례가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 손보는 대신, 쓰임새가 있는 기간을 조금 더 남겨 두려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한시 특례의 체감도가 클 수 있어요.
외부 자금 조달보다 주주 지원이 쉬운 상황에서는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정책 효과가 이어지는지 보려면 실제 활용도를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내국법인: 자본 확충이나 재무구조 개선 수단을 더 쓸 수 있어요.
주주와 출자자: 자산을 넘기거나 대금을 증여할 때 세제 혜택을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 사정이 빡빡할 때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세무 실무자: 적용 요건과 기한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과세당국: 일몰 연장에 맞춰 안내와 집행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1년 연장이 실제로 기업 자금난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특례가 넓게 쓰이면 세 부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자산 이전이나 증여가 제도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일몰이 다시 다가오면 추가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기업 지원 효과와 세수 영향 사이의 균형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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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0인

강명구 곽규택 김미애 김은혜 박대출 배준영 서명옥 안철수 이상휘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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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과세특례의 끝나는 시점 연장

2) 자산 무상수증 특례의 지속

3) 자산양도대금 증여 특례의 유지

4) 중소·중견기업 지원 효과의 연장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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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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