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3-05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농업 관련 서비스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더 오래 이어가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농어업 경영과 농어업 작업을 대신해 주는 용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협업적 농업경영이 계속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지원도 같이 연장해서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농업 현장과 취약한 주거환경에 붙어 있는 기존 세금 혜택을 끊기지 않게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어업 경영과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농업 협업 지원 유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협업적 농업경영이 계속 작동할 수 있게 세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농업인 삶의 질 지원: 농업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대행용역 체계를 유지해서 농촌경제와 생활 여건을 함께 받쳐주려는 거예요.
주거안정 지원 유지: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혜택도 이어서 거주자의 난방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일몰 재조정: 원래 끝나기로 돼 있던 시점을 다시 늦춰서, 당장 제도가 끊기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두고 있지만, 그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세제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법안은 농업 현장에서 협업적으로 일하는 구조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 안정을 계속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이미 쓰고 있는 지원을 갑자기 멈추기보다 조금 더 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제 기간 연장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려는 거예요.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3년 미루는 구조예요.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특례를 계속 쓰게 하려는 거예요.
정책의 초점은 확대보다 연속성에 있어요.

2) 농업 대행용역 지원

농어업 경영과 농어업 작업을 대신해 주는 용역은 농촌 현장에서 일손과 운영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해요. 법안은 이런 용역에 붙는 세제 혜택을 유지해서, 현장 운영이 더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농사와 농업 운영을 직접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원 체계를 이어가려는 뜻이에요.
작업을 나눠 맡는 구조가 계속 돌아가야 농업 현장도 버틸 수 있어요.
농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는 간접 지원으로 볼 수 있어요.

3) 협업적 농업경영 유지

제안이유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은 세제 지원이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농업 조직의 운영 기반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농업 주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영 방식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법인 형태의 농업 운영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농촌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4) 영구임대주택 난방 지원

법안은 농업 분야만이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도 같이 묶어서 연장하려고 해요. 주거비 가운데 난방비는 체감 부담이 커서, 세제 지원의 유지가 거주 안정과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난방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주거 취약계층의 계절성 비용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농업 지원과 주거 지원을 하나의 연장 패키지로 같이 다루고 있어요.

5) 일몰 관리 재설정

이 법안은 기한이 다가오는 특례를 다시 살펴서, 세제 혜택이 끊기는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입법 포인트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있기보다, 기존 특례의 종료 시점을 재조정하는 데 있어요.

일몰이 끝나기 전에 다시 연장하는 구조예요.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실제 운영에서는 종료 시점이 아니라 적용 범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농업인: 농어업 경영이나 작업 대행을 이용할 때 간접적인 부담 완화가 기대돼요.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세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기업적 경영을 유지하면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난방용역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농촌 지역경제: 농업 관련 서비스가 유지되면 지역 운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연장 대상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넓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면제가 계속되면 세수 영향도 같이 봐야 해요.
농업 경영 지원 효과가 농업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영구임대주택 난방 지원이 거주자 부담 완화로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해요.
2029년 이후에는 다시 같은 연장 논의가 필요해질 수 있어서, 중장기 재검토가 중요해요.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1인

김상훈 김석기 박덕흠 박성민 박충권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3-05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제 기간 연장

2) 농업 대행용역 지원

3) 협업적 농업경영 유지

4) 영구임대주택 난방 지원

5) 일몰 관리 재설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