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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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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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 사이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면제 특례가 끝나면 전산용역에 세금이 붙을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산업 지원을 끊기지 않게 이어 가려는 목적이 분명한 법안이에요.
핵심은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특정 전산용역에 대한 세금 면제의 끝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주요 내용

면제기한 연장: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세금 전환 부담 완화: 특례가 끝나면서 바로 과세로 넘어가면 생길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수산 분야 지원 استمرار: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을 이어 가겠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어요.
기관 간 전산업무 유지 보조: 수협은행과 중앙회, 조합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에 계속 같은 세제 틀을 적용해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한시적 특례의 재연장: 이 법안은 영구 면세가 아니라, 정해진 끝나는 시점을 다시 한 번 뒤로 미루는 방식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역에 세금이 붙을 수 있고, 그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제안자는 이런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수산 분야의 내부 정보시스템이나 전산 지원 체계가 세금 때문에 갑자기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세 종료 시점 연장

기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끝나는 날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뤄서, 면세 상태가 3년 더 이어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적용 기간이 길어지면 관련 기관의 세무 계획도 더 길게 잡을 수 있어요.
특례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수협은행과 중앙회, 조합이 같은 기준으로 계속 업무를 이어 가기 쉬워져요.

2) 전산용역 과세 전환 방지

면제 기간이 끝나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전환을 늦춰서, 당장 과세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으려는 쪽에 가까워요.

전산용역은 운영상 계속 필요한 성격이 강해서,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앙회와 조합은 관련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어요.
세제 변화가 곧바로 현장 운영에 전가되는 걸 늦추는 역할을 해요.

3) 수협은행과 중앙회, 조합 사이 거래 유지

이 특례는 아무 전산용역에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 사이의 공급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법안의 변화도 특정 기관 간 협업 구조를 전제로 봐야 해요.

세금 지원의 대상이 분명해서, 일반적인 민간 IT 용역 전반과는 성격이 달라요.
기관 간 정보 처리나 업무 연결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협동조합 체계 안에서 필요한 전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있어요.

4) 수산업 지원의 지속성 확보

제안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게 하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이 같이 들어 있어요.

수산업 관련 조직의 운영비 부담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지원이 끊기지 않으면 중장기 운영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세제 혜택을 통해 수산 분야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 가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수협은행: 전산용역 공급에 붙는 세금 부담 구조가 유지될지,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어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면세 연장 여부에 따라 운영비와 예산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합: 전산용역 비용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줘요.
수산업 종사자와 조합원: 협동조합 체계의 운영 안정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무 실무 담당자: 특례 종료 시점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연장되는 특례가 실제로 어떤 전산용역까지 포함하는지, 현장에서는 범위를 정확히 맞춰 봐야 해요.
한시 연장을 반복하면 특례가 사실상 상시화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면세가 유지되면서 수산업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과세 전환을 늦추는 대신 구조 개선이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도 봐야 해요.
2029년 12월 31일 이후의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해질 수 있어서, 중장기 재검토가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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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11인

김성원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박성훈 박수영 서일준 송언석 이종욱 임이자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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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세 종료 시점 연장

2) 전산용역 과세 전환 방지

3) 수협은행과 중앙회, 조합 사이 거래 유지

4) 수산업 지원의 지속성 확보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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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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