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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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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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 특례를 1년 더 이어가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려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을 조금 더 돕는 효과를 노려요.
핵심은 세금 혜택을 끊지 않고 1년 더 이어서 중소기업 고용을 받쳐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1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기간 유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하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의 종료 시점만 늦추려는 거예요.
대상 유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라는 적용 대상은 바꾸지 않아요.
감면 수준 유지: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100분의 70 감면 틀을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중소기업 인력난 대응: 구인난이 큰 중소기업에 세제상 지원을 이어서 붙이려는 방향이에요.
경영 안정 보조: 인력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세금 감면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의 끝나는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혜택이 끊기면 채용 유인도 같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조금 더 오래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연장하려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 계속되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채용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이 1년 늦춰져요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안안은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제도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 가능 기간만 1년 늘리는 방식이에요.

혜택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을 늦춰요.
기업은 채용 계획을 세울 때 한 해 더 같은 기준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2) 지원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 개정안은 감면의 틀 자체를 바꾸기보다 종료 시점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구조는 그대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미 운영 중인 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아요.
제도 설계를 새로 다시 짜기보다 시간을 더 주는 쪽이에요.
현장에서는 기존 안내와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3) 대상 범위는 바꾸지 않아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그대로예요. 새로 대상을 넓히거나 줄이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정책의 초점은 지원 대상 확대가 아니라 유지에 있어요.
기업과 근로자는 기존에 알던 대상 기준을 계속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해요.

4) 중소기업 인력난 대응을 이어가요

법안 설명은 중소기업의 취업 기피와 인력 부족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문제를 세제 지원으로 조금 더 버텨보게 하려는 취지예요.

채용 비용과 세후 소득 기대를 함께 고려하는 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는 체감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 인력 부족이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소기업: 채용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인력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할 때 세후 소득 측면의 장점이 유지될 수 있어요.
60세 이상 구직자: 중소기업 재취업이나 이직을 고려할 때 혜택이 이어질 수 있어요.
장애인 근로자: 취업 이후 받는 세제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력단절 근로자: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이 유지될 수 있어요.
세무 실무자와 인사 담당자: 감면 적용 시점과 종료 시점을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실제 고용 효과를 봐야 해요. 세금 감면이 채용 증가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1년 연장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봐야 해요. 일시적 연장이라면 기업의 중장기 계획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대상별 체감 차이를 확인해야 해요. 연령, 경력, 장애 여부에 따라 혜택의 활용도는 다를 수 있어요.
재정 부담도 함께 봐야 해요. 세제 지원을 늘리는 만큼 정부의 세수 영향도 따라와요.
다른 고용지원 정책과의 중복을 점검해야 해요. 비슷한 지원이 겹치면 효과가 분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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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0인

곽규택 김미애 김은혜 박대출 배준영 서명옥 송석준 안철수 이상휘 이종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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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이 1년 늦춰져요

2) 지원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요

3) 대상 범위는 바꾸지 않아요

4) 중소기업 인력난 대응을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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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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