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자세히 보기

1월 22일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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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2인

11

김영환 박균택

박

정

박홍근 안도걸 양부남 이재관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1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STEP 01접수2026년 1월 22일
STEP 02위원회 심사
STEP 03체계·자구 심사
STEP 04본회의 심의
STEP 05정부이송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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