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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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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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용역이에요.
법안은 국내 의료관광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흐름이 꺾이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수요에 붙는 세금 환급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해, 관련 산업의 유입을 이어가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환급 특례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때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종료 시점 조정: 기존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늦추는 게 핵심이에요.
대상 기관 유지: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대상이에요.
정책 목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경쟁력을 지키려는 취지예요.
적용 범위 한정: 모든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만 맞춰져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환급 특례가 끝나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느끼는 가격 메리트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 특례가 종료되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환급 혜택을 더 이어서 시장 흐름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결국 이 개정안은 세제를 손보는 법안이면서 동시에 의료관광 산업 지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환급 특례 기간 연장

현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 해요. 같은 제도를 더 오래 유지해서, 단기 종료로 생길 수 있는 시장 공백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받는 의료용역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병원과 업계는 제도 종료를 앞둔 혼란을 조금 덜 수 있어요.
다만 연장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수요로 이어질지는 따로 봐야 해요.

2) 미용성형 중심 지원 유지

법안의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 받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이에요. 모든 의료행위에 넓게 퍼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정책적으로 묶어 둔 서비스 범위 안에서 혜택을 이어가려는 거예요.

외국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계속하려는 의미예요.
관광과 소비가 함께 붙는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범위가 좁은 만큼, 다른 진료과로의 확대는 이 법안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3) 특례적용의료기관 중심 구조 유지

혜택은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만 적용돼요. 다시 말해,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서만 환급 특례가 작동하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도 남용을 줄이고 대상 기관을 일정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인증·등록 체계를 계속 전제로 삼고 있어요.
실제 이용자는 병원 선택 때 이런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4) 의료관광 경쟁력 보완

이번 개정안은 세금 규정을 바꾸는 형태지만, 실제 목표는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있어요. 환급 혜택이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총 부담 비용이 정책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해외 고객 유치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정부와 국회는 연장 이후에도 실제 유치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환급 혜택의 지속 여부가 체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례적용의료기관: 외국인 고객 유치 전략과 운영 계획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의료관광 업계: 병원, 유치 대행, 연계 서비스 업계의 수요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세 행정 실무: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해져요.
국내 의료시장: 외국인 환자 유입이 유지되면 관련 서비스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특례를 더 연장할 때 실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봐야 해요.
환급 제도가 가격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재정 측면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상이 미용성형 중심인 만큼, 다른 의료 분야와의 형평성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특례적용의료기관 등록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범위와 절차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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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발의자 명단

조계원 등 12인

김문수 복기왕 안도걸 안호영 이개호 이광희 이성윤 정진욱 조계원 허성무 홍기원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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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환급 특례 기간 연장

2) 미용성형 중심 지원 유지

3) 특례적용의료기관 중심 구조 유지

4) 의료관광 경쟁력 보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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