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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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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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월세 세액공제를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제율을 높여서 같은 월세를 내도 돌려받는 세금을 늘리려 해요.
공제 한도도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더 반영하려 해요.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점이 새로워요.
주거비가 많이 드는 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 실질 소득을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넓히려 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공제율 상향: 기본 공제율을 20%로 높이고, 총급여 6,500만 원 이하는 22%를 적용하려 해요.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세금에서 더 많이 빼주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공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올리려 해요. 주거비 지출이 큰 가구일수록 체감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관리비 공제 신설: 실질적인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두려 해요. 월세만으로는 담기지 않던 부담까지 세제에서 일부 보려는 시도예요.
주거비 부담 완화: 전체적으로는 주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제도 밖에 있던 가구를 줄이고,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나왔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라서, 월세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물가와 주거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가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제율 15%와 한도 1,000만 원도 실제 지출 규모를 따라가기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안은 대상, 비율, 한도를 함께 손보고 관리비까지 넣어 주거비 부담을 더 넓게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득기준 확대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묶여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올려 더 많은 가구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중산층 가구의 배제 범위를 줄이려는 변화예요.
맞벌이처럼 소득은 높아 보여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더 넓게 보려는 뜻이에요.
소득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 수혜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2) 공제율 인상

현행 공제율은 15% 수준인데, 개정안은 이를 20%로 높이고 총급여 6,500만 원 이하는 22%를 적용하려 해요.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월세 부담이 큰 달에는 체감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설계예요.
공제율이 올라가면 실제 환급 효과를 기대하는 가구가 많아질 수 있어요.

3) 공제 한도 상향

지금은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2,000만 원으로 높이려 해요. 주거비 지출이 큰 집일수록 공제 혜택이 한도에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큰 가구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도에 걸려 혜택이 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실질적인 지출 규모를 세제에 더 반영하려는 변화예요.

4) 관리비 공제 신설

이번 안은 월세만 보던 틀에서 벗어나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새로 넣으려 해요. 실제로는 관리비가 주거 유지 비용의 큰 부분인데도, 지금 제도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월세 외의 고정 지출까지 함께 보려는 점이 새로워요.
주거비를 좁게 보지 않고 실질 부담 전체로 넓히는 방향이에요.
다만 어떤 항목까지 관리비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요.

5) 사각지대 축소

이 개정안은 단순히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제도 밖에 있던 가구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고물가와 월세 상승을 같이 고려하면, 기존 요건과 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소득은 기준 안이지만 체감 부담이 큰 가구를 더 살피게 돼요.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보면서 주거비 부담을 넓게 다뤄요.
정책 목적은 세수 조정보다 생활비 완화 쪽에 더 가까워 보여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월세를 내는 중산층 가구: 소득 기준이 넓어지면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맞벌이 가구: 소득은 높아도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근로자: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고액 월세 거주자: 공제 한도 상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주거비 정책을 집행하는 세정 당국: 공제 항목과 기준을 더 세밀하게 운영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관리비 공제를 넣을 때 어떤 항목을 인정할지 기준이 중요해요.
소득 기준을 넓히면 실제 세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공제율과 한도 상향이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중산층 지원 효과와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봐야 해요.
제도 확대가 복잡한 증빙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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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12인

고동진 구자근 김도읍 김승수 김태호 박덕흠 박준태 성일종 신성범 엄태영 이양수 정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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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소득기준 확대

2) 공제율 인상

3) 공제 한도 상향

4) 관리비 공제 신설

5) 사각지대 축소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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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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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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