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식 세율 인하 및 농어촌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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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주식 세율 인하 및 농어촌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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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장기보유주식 세율 인하 및 농어촌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장기투자를 장려하려고 합니다.

2. 증권거래세 폐지 후 남아있을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 이러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걱정을 줄이고,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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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발의자 명단

차규근 등 12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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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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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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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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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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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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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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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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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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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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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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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