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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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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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오래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개정안은 그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려 해요.
핵심은 혜택의 크기를 바꾸기보다,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3년 더 미뤄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유지하려는 데 있어요.
청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뒤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드는 문제를 조금 덜어주는 방향이에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경쟁에서 느끼는 불리함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감면 특례 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요. 지금처럼 같은 감면 구조를 유지하되, 적용 가능 기간만 3년 더 늘리는 방식이에요.
기존 대상 유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즉, 혜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라기보다 기존 제도를 연장하는 성격이 강해요.
세후 임금 보완: 대기업보다 낮게 느껴지는 중소기업 급여의 약점을 세금 감면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실제 체감 임금을 높여 채용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매력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청년 등이 중소기업 취업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급여 수준이라면, 세금 혜택 연장은 그 간극을 일부 줄이는 역할을 해요.
한시 특례의 재연장: 이 제도는 원래 기한이 있는 특례라서,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이번 안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특례를 끊기지 않게 이어 가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려고 세금 감면을 붙여 둔 장치예요.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혜택이 끝나면 중소기업 취업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그래서 세후 임금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감면 특례를 더 유지하자는 취지예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선택지를 넓히고, 중소기업 채용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는 배경이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종료 시점 연장

기존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늦추려 해요.

혜택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은 아니에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열어 두는 쪽이에요.
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기간이 더 생겨요.

2) 기존 감면 구조 유지

개정안은 감면의 대상과 방식 자체를 새로 설계하기보다, 이미 운영 중인 특례를 이어 가는 쪽이에요. 청년은 더 긴 감면 기간을, 청년 외 대상은 기존 구조 안에서의 혜택 연장을 보게 돼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라는 기존 틀을 바꾸지 않아요.
감면율과 적용 원리는 요약상 유지되는 방향으로 읽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 제도 추가보다 기존 제도의 연장에 가까워요.

3) 세후 임금 보완

개정안의 핵심 논리는 명확해요. 중소기업 급여가 낮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이 실질 임금을 보완해 주면, 취업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 숫자만 보지 않고, 세후로 남는 돈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요.
특히 첫 취업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층에 체감이 클 수 있어요.
다만 임금 격차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고, 세제 보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4) 중소기업 채용 환경 지원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사람을 더 잘 모이게 하는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이어지면 채용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가진 약점을 일부 덜어 줄 수 있어요.

인건비가 바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받는 유인이 남아요.
채용시장 전체에서 중소기업 선호를 유지하는 효과를 노려요.
실제 효과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소기업 취업 예정자: 세후 임금이 중요하면 취업 선택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재직자: 감면 적용 기간이 길어지면 기존 혜택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어요.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취업을 미루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을 조금 낮출 수 있어요.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기존 특례 대상 범위 안에서 연장 효과를 받게 돼요.
중소기업 인사·채용 담당자: 채용 설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수단이 더 오래 유지돼요.

봐야 할 점

이 법안은 혜택의 종료 시점을 미루는 방식이라, 재정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봐야 해요.
세금 감면이 실제로 중소기업 취업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알고 신청하는지, 안내와 집행 방식도 중요해요.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연장 이후에도 다시 일몰이 다가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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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욱 등 12인

김승수 김은혜 박충권 배준영 서천호 송언석 안철수 이종배 이종욱 조승환 조지연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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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종료 시점 연장

2) 기존 감면 구조 유지

3) 세후 임금 보완

4) 중소기업 채용 환경 지원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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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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