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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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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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100분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택시 산업에 주던 세제 지원을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주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택시 연료인 부탄에 대한 세금 감면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세제 지원이 끝나면 기사들의 실제 수입이 줄고, 숙련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택시 업계의 버팀목이 되는 세제 지원을 3년 더 유지해 산업과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경감 연장: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 주는 제도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지급 구조 유지: 경감된 세액 가운데 90퍼센트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퍼센트는 감차보상 재원, 4퍼센트는 복지기금 재원으로 쓰는 틀을 계속 두려는 내용이에요.
연료세 감면 연장: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쓰는 자동차의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거예요.
산업 안정 목적 강화: 세제 지원을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장치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이용자 서비스 보호: 기사 소득과 인력 유출 문제를 줄여 결국 국민이 받는 교통서비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택시 산업이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데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장기적인 경기침체, 플랫폼 운송사업의 확산, 택시 수급 불균형이 겹치면서 운송사업의 경영난과 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끝나면 실제 수입이 더 떨어지고, 숙련된 인력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택시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그 여파가 국민의 이동 편의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세금을 깎아 주는 기간을 더 늘려서 당장 업계를 버티게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즉, 택시 기사 개인의 소득 방어와 업계 전체의 생존력을 함께 잡으려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부가가치세 지원 기간 연장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퍼센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거예요.

기사에게 돌아가는 현금 지원의 기간이 더 길어져요.
단기 보조가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는 소득 보완 장치가 돼요.

2) 감차보상과 복지기금 재원 유지

현재 제도는 경감된 세액의 일부를 감차보상 재원과 복지기금 재원으로 나눠 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구조 자체를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만 더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택시 감차와 종사자 복지에 쓰는 재원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사 개인 지원과 업계 구조조정 재원이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어요.

3) 택시 연료 감면 연장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고 있어요. 이 감면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 가려는 게 이번 개정안이에요.

연료비 부담을 낮춰 운행 비용 압박을 줄이려는 거예요.
기사와 사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비용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예요.

4) 기사 소득 방어

제안 이유에는 세제 지원이 끝나면 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세금 혜택 자체보다, 그 혜택이 기사 수입을 받쳐 주는 역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을 늦추려는 거예요.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면 숙련 인력이 떠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막으려 해요.

5) 인력 이탈과 서비스 저하 완화

제안안은 숙련 인력의 대거 이탈이 생기면 교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 지원을 연장해 산업의 바닥을 떠받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유지하려는 거예요.

기사가 줄면 배차와 서비스 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산업 안정이 곧 이용자 편의와 연결된다고 보는 접근이에요.

6) 택시 산업 구조 안정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조치가 아니라, 택시 산업의 구조적 불안을 낮추려는 정책 수단으로 읽혀요. 자율주행, 플랫폼 확산, 경기침체 같은 변화 속에서 업계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시간을 더 주는 셈이에요.

급격한 제도 종료로 충격이 커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시장 변화에 맞춰 택시 업계가 적응할 시간을 더 확보하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택시운수종사자: 현금 지급과 소득 보완 효과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연료비 감면 연장으로 운영 부담이 줄 수 있어요.
택시 감차 관련 재원 운용 주체: 감차보상 재원 흐름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이용자와 국민: 택시 서비스 질과 공급 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체감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2029년까지 연장하면 세제 지원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지원이 길어질수록 업계의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구조 개선이 함께 가는지도 중요해요.
플랫폼 운송사업 확산 같은 시장 변화 속에서 기존 지원 방식이 얼마나 맞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기사 소득 보완 효과가 실제로 인력 유출 방지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질 개선이 체감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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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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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노종면 박상혁 박용갑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소병훈 어기구 윤준병 이성윤 이연희 이해식 정준호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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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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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부가가치세 지원 기간 연장

2) 감차보상과 복지기금 재원 유지

3) 택시 연료 감면 연장

4) 기사 소득 방어

5) 인력 이탈과 서비스 저하 완화

6) 택시 산업 구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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