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용회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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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용회복목적...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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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용회복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지원에 쓰이는 세제 혜택의 기한을 더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재무구조를 고치거나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부담을 덜어 주려는 내용이에요.
벤처기업 재투자, 부실금융기관 정리, 신용회복 지원,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함께 지원 범위에 들어 있어요.
2026년에 끝날 예정인 여러 감면 규정을 5년 더 늘려서 제도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한마디로, 지금 쓰고 있는 구조조정·재투자·산업지원용 세제 혜택을 끊기지 않게 이어 주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구조조정 세제 연장: 기업이 재무구조를 고치려고 자산을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때 적용되는 과세 이연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모회사·자회사 지원 연장: 모회사가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자회사 채무를 갚는 경우의 과세특례도 계속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채무면제익 과세 이연 연장: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생기는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이어 가려는 거예요.
벤처 재투자 지원 연장: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팔아 얻은 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넣을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도 더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금융기관 정리 지원 연장: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면서 생기는 손금 인정 특례를 계속 두려는 취지예요.
산업·회복 지원 연장: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와 투자에도 같은 방식의 세제 지원을 이어 가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여러 조세특례가 일몰 규정 때문에 일정 기간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구조조정이나 재투자 같은 일은 한 해, 두 해로 끝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길게 이어질 수 있는데, 세제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져요. 특히 기업 재무구조 개선, 벤처자금의 재투자, 금융기관 정리, 해외자원개발 같은 분야는 정책 효과가 누적돼야 의미가 커요. 그래서 2026년에 끝날 예정인 감면조항을 5년 더 연장해,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계속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무구조 개선 세제의 연장

기업이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용되던 과세특례를 5년 더 이어 가려는 거예요. 내국법인뿐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움직이는 재무구조 개선도 같은 방향으로 연장하려고 해요.

자산 매각 뒤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져 구조조정이 막히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재무를 손보는 경우도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뜻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빚을 줄이는 계획을 더 길게 잡을 수 있어요.

2) 채무조정 관련 과세 이연의 유지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생기는 채무면제익에 대해 과세를 바로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혜택도 5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빚을 줄이거나 재정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충격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채무를 정리하는 순간 세금까지 크게 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세를 이연하면 구조조정 이후의 경영 정상화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부채조정과 세제지원이 같이 작동해야 정책 효과가 나기 쉬워요.

3) 벤처 재투자 지원의 연장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넣는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루는 혜택도 계속 두려는 거예요. 투자금이 벤처 생태계 안에서 다시 돌게 하는 흐름을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투자 회수 자금이 다른 벤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요.
단기 차익보다 재투자를 선택할 유인을 남겨 줘요.
벤처자금의 순환을 끊기지 않게 하려는 정책이 들어 있어요.

4) 금융기관 정리와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주어지던 손금 인정 특례,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실보전준비금 비용 인정 특례도 5년 더 유지하려고 해요.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회복 사업이 계속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부실기관 정리 과정에서 생기는 회계·세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뜻이에요.
신용회복 지원 사업도 세제 뒷받침이 있어야 지속되기 쉬워요.
금융 안정과 취약계층 회복 지원을 같은 틀에서 보려는 흐름이에요.

5) 해외자원개발과 사업재편 지원의 연장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와 투자에 대한 과세 이연도 5년 더 이어 가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자원 확보와 산업 재편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려는 구조예요.

해외자원개발은 초기 부담이 큰 만큼 세제 지원의 연속성이 중요해요.
사업재편은 승인된 계획을 끝까지 밀어 가야 효과가 나요.
산업 전환과 자원 확보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내국법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사업재편을 할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 매각과 채무 상환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 주주와 투자자: 재투자 전략을 짤 때 과세 유예를 계속 기대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정리나 신용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무 처리가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투자와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부와 세정 당국: 여러 특례의 연장에 맞춰 집행 기준과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봐야 할 점

5년 연장이 실제로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확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일몰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이 제도의 상시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혜택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아니면 단순한 세 부담 경감에 그치는지 봐야 해요.
벤처 재투자와 해외자원개발처럼 성격이 다른 특례를 한꺼번에 연장하는 만큼 정책 효과를 따로 점검해야 해요.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활성화 효과 사이의 균형도 계속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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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김

현

문대림 박민규 박범계 박지원 박홍배 윤준병 임오경 주철현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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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재무구조 개선 세제의 연장

2) 채무조정 관련 과세 이연의 유지

3) 벤처 재투자 지원의 연장

4) 금융기관 정리와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

5) 해외자원개발과 사업재편 지원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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